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연금나라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인구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층과 소비계층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생산가능인구중 25세~49세의 비중은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50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고갈

근로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05년 말 기준으로 156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 2,465조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2044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기금 잠식이 급속히 진행되어 2060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3. 국내 퇴직연금의 현황과 전망

2010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화 되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적립금액 2조 7,567억 원, 가입자 53만 8,000 명이었지만, 2009년 8월 현재 적립금액 8조 6,837억 원, 가입자 142.8만 명으로 불과 1년 반 만에 3~4배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팽창될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행 금융상품 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퇴직연금의 85%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이며, 15% 정도가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4. 개인연금(변액연금보험, 연금보험 등)의 준비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 미만이 개인연금(변액연금보험, 연금보험 등)을 소득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불어, 공적연금을 소득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도 전체 응답자의 20%미만에 불과하였다. 반면 세대가 젊어질수록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연금(변액연금보험, 연금보험 등)을 준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금융사별로 다양한 연금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액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상품의 같은 경우 장기성 투자 상품인 만큼 자기의 은퇴이후의 생활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 사업비, 펀드종류, 펀드운용사, 경험생명표 등 체크해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비교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노후관리 서비스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