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우 기자

의료실비보험은 다치거나 병으로 입원치료 시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90%를 보장해주고 내원(통원치료)시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를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는 40%)

실손의료보험은 사용한만큼의 의료비를 돌려주는 방식이기에 극소수의 특정질병을 제외하고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보장하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치매, 디스크, 신경계질환, 항문계질환, 치과, 성병(요도감염, 요실금제외)는 물론 A형간염, 신종플루나 변종플루의 등의 전염병과 신종질병에도 대비 가능하다. (일부 질병은 보험사마다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이 국민들에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는 의료실비보험이 올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2012년 8월 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고자 올해 2013년 4월부터 100세 만기를 15년 만기로, 자기부담금 80%보장으로 축소, 갱신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1만원대 실손보장 단독상품,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단체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중 몇 가지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첫째, 의료실비보험의 100세 만기 상품이 사라지고 15년 만기로 축소된다.
4월 1일부터는 한번 가입 후 100세까지 보장 받지못하고 15년 마다 재가입을 해야한다. 문제는 의료실비보험이 손해율, 사업비 등등의 여러 요건에 의해 상품이 개정될 때 마다 보장을 축소 해 왔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보장이 축소된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병력이 있을 경우는 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상승폭을 줄여 소비자부담을 줄이고자 내놓은 대안이지만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실비보험은 암보험과 함께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몇 안 되는 보험이다. (실손보험 2011회계연도 손해율 119%)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보험금지급사례가 많다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은 갱신때마다 보장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갱신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잦아지면 그만큼 보장축소와 보험료인상이 많아지게 된다. 3년만에 인상될 보험료가 1년마다 나뉜다면 체감인상률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이 90% 에서 80%로 보장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90%에서 80%로 줄여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10% 더 부담시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량한 대다수 소비자의 입장에선 명백한 보장축소이다. 참고로 입원의료비는 2009년 이미 100% 에서 90%로 축소한 뒤 3년만에 다시 80%로 축소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장이 줄고 있어 늦게 가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넷째, 보험료도 인상된다.
다음달부터 표준이율이 3.75%에서 3.5%로 0.25% 인하되며, 또한 보험사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에 새로 가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많게는 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4월부터는 안 좋아진 보장을 더 비싸게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회계연도인 3월 말일 금융위원회의 원래 계획대로 개정된 후 가입한다면 이미 늦기 때문에 변경 전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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