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 실효성 높인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1.16 18:36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면서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을 예로 들며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205278 현재페이지 1 / 684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05278 환경부-국토부, 홍수기 대비 시설물 합동 점검 추진 김정화 2021.03.08
205277 방역당국 “건강한 상태서 코로나 예방접종…발열·급성병증 등 있으면 연기해야” 김정화 2021.03.08
205276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정화 2021.03.08
205275 “코로나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8명 ‘인과성 없음’ 잠정 결론”…4명은 부검 진행 김정화 2021.03.08
205274 “한복문화 확산 함께할 지자체 찾아요”…최대 1억5000만원 지원 김정화 2021.03.08
205273 정 총리,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 김정화 2021.03.08
205272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계약액 1000억원 달성 김정화 2021.03.08
205271 코로나 이후 ‘20·30 청년 여성 일과 삶’ 어떻게 달라졌나 김정화 2021.03.08
205270 체육·교육시설 등 아동기관서 ‘아동학대 전과자’ 20명 적발 김정화 2021.03.08
205269 중대본 “열흘간 31만 6865명 코로나 예방접종…순조롭게 진행 중” 김정화 2021.03.08
205268 [경남도] 성평등 한 걸음 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하다 김정화 2021.03.08
205267 재단법인 명학장학회, 공주대 발전기금으로 1억원 기탁 김정화 2021.03.08
205266 [경남도] 경남소방, 2020년 재난현장 대응능력 우수로 “대통령상” 영예 안아 김정화 2021.03.08
205265 [경남도]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 24억에 달하는 성공적인 실적과 그 이상의 가치 남겨 김정화 2021.03.08
205264 [경남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확대 김정화 2021.03.08
205263 [경남도] 봄철 화재,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예방홍보로 막겠습니다 김정화 2021.03.08
205262 [광주광역시] 광주시, 전기차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김정화 2021.03.08
205261 [청주시]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꽃묘장 점검 김정화 2021.03.08
205260 [청주시] 청주 흥덕보건소,‘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김정화 2021.03.08
205259 [청주시] 청주복지재단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김정화 2021.03.08
205258 [광주광역시] 광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 김정화 2021.03.08
205257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제113주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참석 김정화 2021.03.08
205256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소상공인 위기 현장에서 답 찾는다 김정화 2021.03.08
205255 [용인시] 용인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청년 신용회복 돕는다 김정화 2021.03.08
205254 [경기도의회]정윤경 의원, 금정초 체육관 증축, 산본고 석면교체공사 교육시설 현장 점검 김정화 2021.03.08
205253 [대전시] 대전에서 다시 타오른 1960년 3월 8일 민주주의의 불꽃 김정화 2021.03.08
205252 [충남도] ‘세계 여성의 날’ 기념…소통의 장 마련 김정화 2021.03.08
205251 [세종시] 세종시, 봄맞이 이웃사랑 온정 손길 줄 잇는다 김정화 2021.03.08
205250 [세종시] 세종시, 해빙기 급경사지 집중점검·사고 예방 총력 김정화 2021.03.08
205249 [전남도] 김영록 지사, 국립의과대학 설립 건의 김정화 2021.03.0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843 



‘빈센조’ 김여진, 숨 막히는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