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권 공동대표단,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연내 해결 촉구 한 목소리
글쓴이 : 김하얀 날짜 : 2016.11.28 10:46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수도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교육청·광역 및 지방의회대표 18명(이하 공동대표단)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연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표단은 얼마 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1%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현행 재원구조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주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 문제를 ‘아이들을 볼모로 한 폭탄돌리기’라고 규정하고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처리시한이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광명시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박승원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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